다음 정부(윤석열) 대출 완화 결정 예정 (DSR 5억 , 마통 3억)

정부가 바뀔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. 이번 새 정부(윤석열)에서는 조여놨던 대출 한도를 다시 풀어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. 

 

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, 현재 은행권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하나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마이너스 통장/신용대출 한도 증액

종전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는 5천만원 MAX로 조여져 있던 상황입니다. 신용 점수, DSR 등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자체를 대폭 축소했었습니다. 이제 이러한 축소되었던 대출한도가 완화되고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. 

현재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어떻게 조절예정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• 우리은행 : 5,000만원 -> 8천~3억원 (4월 4일부터) / 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원 -> 2억원
• 신한은행 : 마이너스 통장 및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 검토 중 (현재 마통 5천만원, 신용 1.5억원 MAX)
• KB국민은행 :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 -> 1.5억 / 신용대출 1억
• 하나은행 :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 -> 1.5억
• NH농협 : 신용대출 한도 2천 -> 1억 -> 2.5억

 

 

 

2. LTV 및 DSR 규제 완화

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서민들의 자금을 죄고 있던 규제가 LTV와 DSR 규제 였습니다. 이제 집을 사기 쉽도록 이러한 한도를 풀어주려 하는 동시에, 집 공급을 늘려 집 가격 상승을 잡는 정책을 쓰려하고 있습니다.

• DSR :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기존 40% MAX 였습니다. 현재 정부는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하려 하고 있고 5억까지는 DSR을 적용안하는 방안으로 발표 예정입니다.
• LTV : 집값대비 빌릴 수 있는 총 대출 비율로 현재 규제 상 50% 안팎의 규제 진행 중이었습니다.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처음 집사는 실수요자에게는 80%까지, 처음 사지 않더라도 지역 상관없이 70% 단일화를 제시했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 LTV가 높아지지만 DSR이 낮으면 실제 고소득자 제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.
• DSR까지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극단적인 예시로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예 : 6.2억 아파트를 5억 대출하여 첫 구매 (DSR 5억 MAX + LTV 80%)

 

 

 

3. 집 값은 과연 잡힐까?

• 대출을 풀어주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집값은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하지만, 현재 규제를 풀면서 공급을 늘리는 전략으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동시에 추진 중 입니다. (ex: 양도세 중과 유예 ,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개편 등)
• 미국의 0.5%이상 금리인상도 눈 앞에 있습니다.
• 적절한 수요와 공급의 순환으로 인해서 집값은 안정을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.